패널은 늘 나오던 전원책 변호사,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김성수 연세대 법학과 교수,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 이렇게 네명..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불참을 선언하면서 토론의 형평성을 위해 민주당 측에서도 참가하지 못하게 되어 네명과 시민논객의 토론으로 이루어졌다. 패널이 간소하다 보니 발언 시간도 넉넉한 편이었고, 전화 연결, 시민 논객 발언 등 타자가 보기에도 상당히 '널럴하게' 진행되었던 느낌이다.
[미네르바 옹호론 진중권+김성수 연합 VS 미네르바 처벌론 윤창현+전원책]의 전형적인 구도였으며 분위기가 상당히 대조적이었다. 타자가 가장 크게 느낀 점만 몇가지 써보겠다..
- 진중권 겸임교수는 <프레시안>, <머니투데이> 등 인터넷 신문을 발췌해서 A4용지에 여러부 출력하여 자료로 준비했다. 심지어는 보수언론인 조선일보의 기사도 적절히 인용하며 자가당착의 논리로 상대를 공략해 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전원책 변호사는 2008년 결산 100분 토론에서 '김정일이 안죽은게 한 해 동안 가장 본인을 슬프게한 일이었다'라고 발언했던 그 때 그 포스를 잃지 않고 '사법부를 존중해야 하며, 그에 대하여 비판을 공공연하게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자해하는 일이다'는 의견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심지어 윤창현 교수는 진중권 겸임교수와는 대조적으로 종이 신문을 오려서 나왔다. 이런 사람들이 '네티즌'을 논하고 있더라..
-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김성수 교수와 진중권 교수는 상당히 여유롭게 발언을 한 반면 전원책 변호사와 윤창현 교수는 주제를 겉도는 모습을 보였다. 상대적으로 보수 언론에서 침묵을 지키고 있는 상황인지라(실제로 경향 한겨레 등 진보언론은 특집 기사 등으로 다룬 반면에 조중동에서는 미네르바 구속적부심 관련 뉴스를 간단히 '언급'만 하거나 아예 보도하지 않았다.) 미네르바 옹호론 관련 자료를 수집하기 수월했던 면도 있지만, 유난히 전원책 변호사는 토론이 진행되면서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가 말문이 막히고, '20억달러 손해'에 대해 증명할 수 없고, '허위사실'에 대해 논하려다 보니 '공문'이냐 '미팅'이냐의 문제로 그 진위를 논하게 되는 모습이 본인들 보기에도 안좋아보였는지 법관 인적사항 공개, 사이버모욕죄, 미필적 고의 등의 주제를 겉도는 내용을 보였다.
- 100분 토론에서 한쪽은 '미네르바가 작성한 글은 허위사실이며 공익을 해할 목적이었다.'라고 말했고, 한쪽은 '미네르바가 작성한 글은 상당 부분 사실이나 일부 과장된 내용이며 공익을 해할 목적이 없었다.'라고 주장했는데, 미네르바 유무죄 여부에 따라 어느 한쪽은 전기통신 기본법 47조 1항 허위사실 유포죄로 긴급구속될 지도 모르겠다. 100분 토론 고정 패널로 나올 정도의 사회적 영향력 있는 양반들이 TV에 나와서 상반된 내용으로 마치 자신들의 발언이 진리인 것처럼 논쟁을 하니 둘 중에 틀린 사람들은 검찰청 구치소에서 설렁탕 잡술 날이 있을 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문득 든다. 뭐 양쪽 다 아니면 결국 블로그에 이런 허튼말 써제낀 타자가 조사받을지도.. 그나저나 공익을 해할 목적은 있었을까 몰라..
- 미네르바에 대해서 이제 더 포스팅 안하려고 했는데 시국이 참 재미있기는 하다. 타자가 요즘들어 문득문득 드는 생각인데, 타자가 블로그나 다음 아고라 등에 "타자도 조만간 미네르바의 뒤를 이어 허위사실 유포죄로 검찰 조사받습니다. 타자에게는 공익을 해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을겁니다." 따위의 내용을 써내렸다 치자. 일단은 허위이고, 공익을 해할 목적도 있을거라니까 검찰에서 조사를 해야겠지? 그러다 보면 저 명제는 사실이 되는데.. 어쩔거냐는거지... 그냥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고지서 딸랑 보내려나.. '별 미친놈..'하고 그냥 넘어가면 저 명제는 허위사실이 될 터이고.. 타자가 요즘 생각이 복잡한게 이것 때문인 듯 싶다. @_@
- TV로 보는데도 전원책 변호사 발언권만 받으면 무의식적으로 오른쪽 화살표를 누르고 있다. 타자가 이 양반 싫어하기는 하는 모양이다.
- 이제 미네르바 관련 포스팅 끝!! 진짜 끝!!
타자 시그니쳐 하나 만들까 생각중이다.
<타자(打者)에게는 공익을 해할 목적이 없으며, 포스팅 내용은 사실일 수도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Posted by 모질이

